"남북관계 정상화하려면 통일.외교 장관부터 바꿔야"

"남북관계 정상화하려면 통일.외교 장관부터 바꿔야"

야3당,6.15남측위 등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비상시국회의 개최

박상희 기자

psh@vop.co.kr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권이 22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3당,6.15남측위 등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비상시국회의ⓒ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야3당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등은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북한 붕괴' 일변도의 정책이 최악의 남북관계를 야기해 온 만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전면적 쇄신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제재와 억압을, 북은 핵능력 제고로 맞서고 있는 어렵고 엄혹한 시점이다. 남북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통일부가 2011년 예산으로 제출한 남북교류 인도적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 정세 분석이나 북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한 예산도 많이 책정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10.4선언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정권이다. 특히 대북 쌀 지원과 관련 정부는 한 푼도 정부 예산을 못 쓰게 막고 있고 북측에서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의하지만 이 역시 불허하고 있다"면서 "남북 대화와 통일, 공생.공존의 간격을 풀기 위해 6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 공존 분위기를 외면말고 조속히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는 "10.4정상선언을 만들어낼때만 해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대가 새롭게 열릴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명박 들어 완전히 파탄일로로 가고 이는게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렇게 남북관계가 점차점차 악화 일로로 가는건 결국 우리가 이미 예견했던 일이며, 제제와 압박은 북한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6.15농민본부 이광석 공동대표(전농 의장)도 "개방농정과 저곡가로 해외에서 상품 수출하기 위해 들여온 쌀, 30만톤이 적재되고 있다. 쌀을 대북 지원하지 않고 시장에다 맡긴다고 하면 농민들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즉각 쌀 50만톤을 북한에 지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지 '북한 압박을 통한 정권 자존심 세우기'가 아니다"면서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급히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선순환을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6.15,10.4선언 존중 및 실천 △ 남북정상회담 추진 △ 금강산 관광 재개 △ 대북 쌀 지원 재개 △민간남북교류 보장 등을 촉구하며, "정부는 이제 천안함 사태의 책임과 진상 규명을 남북관계 발전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ps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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