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권1 경제 주권마저 상실하지 말자 펌) 경제 주권마저 상실하지 말자! 한미 FTA 비준 재재협상 주요 핵심사항!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 2011.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