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권마저 상실하지 말자

펌) 경제 주권마저 상실하지 말자!


한미 FTA 비준 재재협상 주요 핵심사항!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된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게 돼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충치 뽑는데 100만원이 낭설이 아닐 수 있다.

이부분은 서적을 필두로한 영화와 미디어산업쪽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정보가 있어서 첨부합니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

 

(국회 비준 후 재협상 절대 불가)

http://cwgkorea.net/zbxe/chating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76451  
    http://www.seoprise.com/etc/u2/393064